경정청구 세무조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한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정청구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45조 2항에 의거한 직전 5년간 세금에 대해서 적용받지 못한 세제혜택이 존재하고 있거나 자료의 미비로 인해 세금을 과다 납부한 내역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서 국세청에 정정신고를 해서 환급 요청을 할 수 있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정청구하면 세무조사가 나온다?
많은 분들이 경정청구를 하면 세무조사가 나온다고 많이 말을 하시고 카더라가 많은데 정확한 판례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들이 경정청구를 진행한 건을 근거로 세무조사를 진행한다면 이는 행정권의 남용이라고 판례를 한 선례가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진행을 함으로써 세무조사가 일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경정청구는 매출을 손을 대는 것이 아닌 법인세 소득세에 대해서 감면을 못 받은 혜택을 정정신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사항이 아니며, 국세청에 미수령 환금급이 1,000억 원 대 이상인 경우가 감면 못 받은 법인, 개인사업자에 대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경정청구는 누가 할까요?
경정청구는 이용하고 계시는 기장세무사 분들을 이용하셔도 되는 것이고, 경정청구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서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세무업무는 위임을 해야 하지만 경정청구에 대해서 용역계약서를 받음으로써 1건에 대해서 경정청구만을 진행하며, 기장 업무를 대신 위임을 받지는 않습니다.
전문 세무사 또는 회계법인이 진행을 하는 것이 좋기도 하며, 국세청이 권장하는 세금환급제도인 경정청구는 개인이나 법인사업자가 진행하는 경정청구는 세무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정청구가 발생하는 원인은 어디에서?
경정청구는 기존에 감면받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하다 보니까 무조건 환급금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법인세, 종합소득세를 낸 금액을 토대로 감면을 못 받은 것을 정정신고를 합니다. 또한 기장세무사분들이 기장을 잘 처리해 주시지만, 많은 업체를 관리하다 보니까 놓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용증대, 투자세액 감면, 사회보험료 세액 감면 등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감면 혜택을 못 받은 부분에 대해 과도하게 세금을
납부한 것입니다.
경정청구 세금 환급 받는법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대표님들께서 법인세, 종합소득세를 내시지만 부가세 환급 말고는 경정청구로 세금환급을 받으신 적은 없으실 것입니다. 저희 세무법인에서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mongrich.tistory.com
경정청구 청구기한은?
경정청구 청구기한은 5년으로 환급신청이 늦어질 경우에는 기한 경과분은 소멸이 돼서 국고로 귀속이 됩니다. 예를 들면 법인 같은 경우는 6월에 법인세 신고하고 나서부터 효력이 생김으로써 2019년 6월~ 2024년 5월까지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하면 세무조사 및 추징금이 발생하지 않나요?
검색을 많이 하시다 보면 카더라가 많습니다. 경정청구는 납세자의 권리로써 국세기본법 45조 2항에 의거한 과도하게 세금을 납부했을 경우 감면을 못 받은 소득세를 정정신고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출액을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아닌 법인 소득세를 수정 신고를 하는 것이라서 세무조사가 나올 수 없습니다.
추징금이 발생할 경우는?
추징금이 발생하는 경우는 경정청구를 했을 시 제일 혜택을 많이 보는 고용증대 및 사회보험료 세액감면에서 많이 나옵니다. 고용증대 같은 경우는 직전 연도 보다 근로자수가 증가했을 때 최대 1,200만 원의 감면혜택이 있지만 그 직원이 2년 이상 유지하지 않고 그만두었을 때 사후관리에서 추징금이 발생합니다.
만약 경정청구를 진행하실 때는 용역계약서를 꼭 작성을 하시고, 손해배상 조항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 후 결정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국고로 귀속되는 것도 아깝고, 추징금이 발생하면 더욱더 속상하시니 모든 계약에는 서면 계약 및 손해배상 조항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법인, 개인사업자 세금 환급금 조회하기 총정리 (경정청구)
경정청구(세금 환급)는 법인, 개인사업자가 개인적으로 하기에는 많은 국세법을 알 수 없을뿐더러 잘못하면 추징금이 발생하기도 해서 세무법인에서 위임받아서 처리를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mongrich.tistory.com
경정청구 진행을 하고 싶으실 때는?
소상공인발전위원회와 정평회계법인에서는 모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정청구를 해주고 있습니다. 투명하게 진행을 하며, 용역계약서 및 진행하기 전에 정확하게 고지하고 진행을 합니다.
소상공인발전위원회 경영지원본부
잘못낸 세금은 다시 돌려받는다
taxsavetong.etaxmate.co.kr
'금융 >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경정청구 알아보고 몰랐던 돈도 받기 (21) | 2024.02.21 |
|---|---|
| 경정청구 세무조사 사후관리 무료조회하기 총정리 (32) | 2024.02.06 |
| 법인세 경정청구 대상 및 추징금 발생 여부 총정리 (40) | 2023.11.07 |
| 법인, 개인사업자 세금 환급금 조회하기 총정리 (경정청구) (36) | 2023.09.19 |
| 경정청구 세금 환급 받는법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33) | 2023.09.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