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란,세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과세 관련 오류나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납세자가 세무 당국에 요청하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자신의 세금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이미 부과된 세금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정청구는 세법에 의거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납세자는 과세 결정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경정청구의 목적은 세금 부과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납세자는 계산상의 실수, 법령의 잘못된 해석, 세무 당국의 잘못된 평가 등 다양한 이유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 법인, 개인사업자는 과도하게 부과된 세금의 환급을 받거나, 잘못된 세금 부과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세무 행정의 투명성 및 정확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세법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법인, 개인사업자는 경정청구를 통해 자신의 합법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세무 당국은 이를 통해 공정하고 정확한 세무 행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의 정의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45조 2항에 의거한 직전 5년간 세금에 대해서 적용받지 못한 세제혜택이
존재하고 있거나 자료의 미비로 인해 세금을 과다 납부한 내역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서 국세청에 정정신고를 해서 환급 요청을 할 수 있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할 때 대표적 감면혜택 경정청구를 진행할 때 대표적 세액공제 항목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고용증대 세액공제 중소기업
수도권 - (청년 1,100만원, 상시근로자 700만원) 감면
수도권 외 - (청년 1,200만원 상시근로자 770만원) 감면
중견기업 -청년 800만원, 상시근로자 400만원 감면
대기업 - 400만원 감면
2)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순증가 인원 사회보험료의 100% 그 외 상시근로자 순증인원 사회보험료의 50%
또한, 신성장 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은 75% 세액감면
3)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특정 업종에 따라 중소기업 소득세 최대 30% 감면
4)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특정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 최대 100%
감면 경정청구할 시 무조건 추징금이 나온다?
추징금이 발생하는 경우는 경정청구를 했을 시 제일 혜택을 많이 보는 고용증대 및 사회보험료 세액감면에서 많이 나옵니다.
고용증대 같은 경우는 직전 연도 보다 근로자수가 증가했을 때
최대 1,200만 원의 감면혜택이 있지만 그 직원이 2년 이상 유지하지 않고 그만두었을 때
사후관리에서 추징금이 발생합니다.
만약 경정청구를 진행하실 때는 용역계약서를 꼭 작성을 하고, 손해배상 조항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 후 결정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국고로 귀속되는 것도 아깝고, 추징금이 발생하면 더욱더 속상하시니 모든 계약에는 서면 계약 및 손해배상 조항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경정청구를 받으면 세무조사가 나온다?
많은 분들이 경정청구를 하면 세무조사가 나온다고 말을 하시고 카더라가 많은데
정확한 판례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들이 경정청구를 진행한 건을
근거로 세무조사를 진행한다면 이는 행정권의 남용이라고 판례를 한 선례가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진행을 함으로써 세무조사가 일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경정청구는 매출을 정정하는 것이 아닌 법인세 소득세에 대해서 감면을 못 받은 혜택을 정정신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사항이 아니며, 국세청에 미수령 환금급이 1,000억 원 대 이상인 경우가 감면 못 받은
법인, 개인사업자에 대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경정청구 무료조회 방법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일 경우는 인증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밑에 알려드린 방식으로 정보입력을 해주시고 카카오톡 인증이나 공인인증서로 인증해주시면 되십니다.
공인인증서는 홈택스에 등록된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해주셔야 정상적으로 처리되십니다.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일 경우는 공인인증서로 인증 가능합니다.
꼭 홈택스에 등록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셔야 오류가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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