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부실 사태 및 예금자 보호법에 대해서 총정리

연체율 급등과 수신잔액 감소로 위기설에 휩싸인 새마을금고 부실사태에 대해 정부와 금융감독기관이 특별검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부실금고 통폐합 등의 구조조정이 있을 예정이고 남양주동부 새마을금고는 600억 원의 부실 대출이 터지면서 폐업을 했습니다. 급기야 관리, 감독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30여 개 부실 위기 지역 새마을금고 부실사태를 특별관리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새마을금고 부실 사태 현재 상황

 

 

새마을금고 뉴스 - 다음 뉴스출처

행정안전부는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5주간 총 100개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금융감독원 및 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5주간 합동 점검에 나선다고 합니다. 연체율 감축을 위해 전국 1294개 새마을금고 중 연체율이 가장 높은 새마을금고 100개 금고를 집중관리 대상금고로 선정한 데에 따라 새마을금고 100개 금고 중 연체율이 10%를 웃돌고 부실 위험이 큰 30개는 특별검사, 연체율이 평균보다 높은 70곳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 위기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대출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위기설에 휩싸인 바 있고, 검찰 은 새마을금고 직원의 PF 대출 수수료 불법 지급 정황을 포착해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기도 했습니다.

새마을금고 위기

 

 

새마을금고의 건설, 부동산업 기업 대출잔액은 올해 1월 56조 4,000억 원으로 지난 2019년 말 27조 2,000억 원에서 무려 29조 2,000억 원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체율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의 전체 대출 연체율은 2021년 말 1.93%에서 지난해 말 3.59%로 증가한데 이어 올해는 1월 4.31%, 3월 말 5.34%, 5월 말 6.18% 등으로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후 연체율은 지난달 6.47%까지 급증했습니다. 이에 반해 신협, 농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 전체 연체율은 2.42%인데 약 2.5배에 달합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의 법인대출 연체율은 지난달 29일 기준 9.63%에 이릅니다. 이 내용은 전체 대출금액 111조 6,000억 원 중 10조 7,500억 원이 연체된 상황인데 PF 부실의 현 상황입니다.

 

새마을금고의 위기가 일어난 이유

 

우선 다른 상호금융과 다르게 대출 금리를 지나치게 빨리 올려서 새마을금고에 연체율 급등을 불러왔다고 봅니다. 새마을금고는 신규 대출 금리를 지난해 1월 4.13%에서 8월 5.12%에 이어 11월 6.59%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6.84%, 올해 1월 7.02%까지 치솟았습니다. 5월에는 6.39%까지 내려왔지만 여전히 상호금융에서 높은 수준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주택담보대출, 법인의 PF대출의 직격탄을 불러왔고 연체율 급등을 불러왔습니다. 

 

새마을금고 위기 벗어날 수 있을까?

 

정부와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의 부실대출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합동점검을 시작을 하고 100개 금고에 연체율 목표치를 제출받아 이행현황을 주 단위로 점검하고 30개 특별검사 대상 금고는 건전성 검사를 통해 기준미달 시에는 구조조정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새마을금고법'과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에 있는 경영개선, 합병 요구, 부실자산 정리, 임원 직무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을 올해 말까지 4% 이하로 낮춘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현재 평균 연체율 6%, 특별검사 대상 30곳의 연체율 10%인 것은 감안하면 지점폐쇄나 통폐합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예금자보호법이란?

 

금융기관이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1인당 보호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최고 5천만 원까지 지불을 하는 것입니다.

소정의 이자는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가 정하는 이자(전국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 중 적은 금액입니다. 이 법은 예금자보호법이지만 예금자 보호를 생각하고 만든 제도는 아닙니다.

뱅크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나온 제도입니다.

뱅크런은 전염성이 있어서 한 은행에서 터지면 다른 은행도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금융권의 붕괴를 막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뱅크런 사태?

 

 

리먼브라더스사태 - 나무위키 출처

미국의 뱅크런 사태의 제일 심각했던 것은 2008년 금융위기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인해 뱅크런과 

모든 경기 침체 및 주식 급락을 보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빠르진 않지만 뒤늦게라도 관리를 해서 뱅크런 사태를 막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2023.07.06 - [금융] - 새마을금고 예적금 중도해지 재예치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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